대선주자 정책 분석 (문재인)

10월 24일, JTBC에서 ‘박근혜 게이트’를 보도한 이후에 필자는 정치에 큰 흥미를 느끼고 정치 공부를 했습니다. 그동안 정치 공부를 하면서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은 내용들이 많았지만 경제 관련 블로그에 정치적인 글을 올리기가 꺼려졌습니다. 운이 좋게 이번에는 정치와 경제를 혼합한 내용의 글을 쓸 수 있게 되어 참 기쁩니다.

어제(2/12) 오후 11시에 첫 방송한 SBS ‘대선주자 국민면접’을 시청하고 욕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국민이 대선주자를 면접한다’라는 슬로건을 걸어놓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문재인이라는 현 지지율 1위 대선주자를 앞에 두고 더욱 더 신중하고 예리한 질문이 들어갔어야했는데, 이건 뭐 거의 ‘런닝맨’급 예능인가 싶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필자의 생각에 문재인 후보는 눈에 띄는 강점이 없는, 문안한 후보라고 생각됩니다. 축구로 치자면 어느 포지션에서도 제 몫을 다하는 박지성 선수나 영국의 제임스 밀너 선수같은 후보이고, 음식으로 치자면 김밥같은 후보라고 생각됩니다.

[1] 군 복무 18개월을 넘어서 12개월로 단축 가능

문재인 후보는 노무현정부 시절 중단된, 2020년까지 군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고 병력을 50만 명으로 감축한다는 국방개혁안을  재가동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국방개혁안의 의도는 단순하게 병력을 줄이고, 군 복무 기간을 줄이는 개혁안이 아니라, 국방비 예산을 더 투입하여 군대를 현대화시켜서 과학전쟁에 대비한다는 의도입니다. 단순하게 군 복무를 단축한다는 공약으로 보여져 포퓰리즘을 노린 공약이라고 생각했지만, 제 생각에 이 국방개혁안은 일리가 없어보이지는 않습니다. 단, 지금 이 상황에서 가능한지는 의문이 듭니다.

국제결제은행 BIS에 따르면, 지난 5년간 G20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의 정부 부채(Government debt)가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2016년 2분기 말 대한민국의 정부 부채는 한화로 약 713조원으로 OECD국가 중에서는 하위에 속하지만, 부채 증가 속도가 가장 빨랐다는 부분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가 지난 5년간 167조의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가계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방비에 추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과연 쉬울까요? 지난 5년간 더뎠던 경제성장이 무능했던 박근혜 정부의 결과물이고, 재정적자가 중간에서 정부예산을 도둑질하던 잡범 최순실의 잘못이라면 문재인 후보는 국방개혁안을 진행하기 이전에 국가 재무상태를 다시 건강하게 회복시키고, 본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척폐청산을 꼭 이루어야 합니다.

[2]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 및 해외에 있는 국내 기업 보조금 지원

ILO (국제노동기구)에 따르면 전체 고용 대비 공공부문 고용 비중이 우리나라가 7.6%, OECD 평균이 21.3%라고 한다. 문재인 후보는 이 7.6%를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추가로 창출하여 10%를 넘기겠다고 한다. 또한 저임금을 찾아서 해외로 나가있는 기업들을 정부가 보조금 지원을 통해서 다시 국내로 불러와 50만 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한다고 한다. 필자는 두 정책 모두 반대하지 않는다. 실제로 미국, 프랑스,독일, 등 많은 나라들이 이미 해외에 나가있는 기업들에게 세금 감면 혜택이나 다른 보조금을 주어서 다시 불러드리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단, 81만 개의 공무원 일자리 추가 창출에 대해서는 일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생각한다. 문재인 후보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추가 창출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전제조건이 필요해보인다. 첫번째, 81만 개의 일자리에 일반 행정공무원은 포함되어있지 않고, 두번째, 현 공공기관 지배구조을 개편한다는 전제 하에 말이다.

이 부분은 필자의 경험을 토대로 얘기하겠다. 얼마 전 한강사업본부 잠실지구, 광나루지구, 뚝섬지구에서 환경 및 녹지 관련 9개월 계약직을 모집했다. 전형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경력직 전형과 다른 하나는 비경력직 전형으로 나뉘게 된다. 세 지구 통틀어서 경력직은 10명, 비경력직은 1명을 뽑았다. 필자는 채용 절차를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 경력직 지원자는 총 118명, 비경력직 지원자는 총 96명으로 경쟁률 11.8 대 1 그리고 96 대 1이 되었다. 지원자들은 대부분 퇴직하신 60~70대 노인분들이신데, 경쟁률이 너무 비인간적이지 않은가? 더군다나 9개월 계약직으로 이번년도에 합격을 하더라도 매년 다시 96 대 1과 11.8 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한다.

만약 한강공원 측에서 예산이 부족하여 환경 및 녹지 관련 분야 근로자 수요가 적다면 안타깝지만 받아들여야 할 슬픈 현실이다. 그러나 필자가 비판적인 부분은 한강공원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에서 행정공무원은 20명 이상 근무하면서, 막상 공원을 관리하는 근로자는 11명이 말이 되는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아도 공원관리 관련 업무에 있어서 행정업무가 녹지업무보다 많을 수가 없다. 물론 모든 공무원을 일반화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근무시간에 영화 시청하고, 근무지 밖에서 개인 용무를 보고, 추가 수당 받으려고 퇴근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퇴근 도장 찍고 가는 이 공무원 문화를 개편하는 것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서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효율성과 능률을 높이는 일이 더 시급하다.

국가의 생산성과 경제 성장률을 높인다면, 일자리 창출은 저절로 따라온다. 현재 고용 절벽과 관련된 문제는 새로운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공적 예산을 투입해서 공공부문 일자리를 80% 가까이 늘리는것은 절대로 안된다. 공무원은 국가 성장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한다. 더군다나 ‘철밥통’의 이미지가 심어져있는 우리나라의 다수의 공무원들은 더욱 도움을 주지 못한다. 공기업의 민영화 관련 얘기도 사라져버렸다. 이런 상황에 문재인 후보의 공무원 추가 채용 정책은 더욱 더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감히 얘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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