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날드 트럼프:탈세 행각의 진실

2016년 9월 26일,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인 도날드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의 첫 대선 토론이 펼쳐졌었습니다. 첫 대선 토론은 대중들에게 굉장한 이슈가 되었고, 도날드 트럼프의 자격에 대해서도(물론 토론 전에도 이슈가 되긴 하였지만) 많은 이들이 의구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필자는 이번 토론에서 가장 쟁점이었던 부분이 바로 세금과 관련된 정책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도날드 트럼프는 미국의 유망한 기업들과 근로자들이 계속해서 해외로 유출되는 이유를 세금이라고 보았고, 법인세와 재산세를 낮춰서 미국의 경제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힐러리 클린턴은 ‘Trickle-down effect’ 가 ‘trumped-up’ (대기업들에게 자금을 투입하면 그 자금이 중산층으로 흘러내린다는 ‘낙수효과’가 더는 효과가 없다는 뜻) 되었다고 비판하면서 법인세와 재산세를 높이는 대신에 중산층에 직접 투자하여 경제 발전을 도모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후보는 열띤 토론을 펼쳤고, 클린턴은 트럼프의 탈세 행각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클린턴은 그에게 세금 납부서를 공개하라며 도발하였고, 그는 이 얘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클린턴이 트럼프의 탈세 행각에 대해서 발언을 하는 도중에 트럼프가 ‘Smart’라고 하며 자신의 탈세 행각을 인정(?)함과 동시에 자신의 행각에 대해서 똑똑하다고 자부하였습니다. 그럼 도대체 트럼프는 어떻게 탈세를 해왔으며, 왜 똑똑하다고 자부하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세법에 따르면 기업은 매년 과세소득(Taxable Income)에 일정 세율을 곱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과세소득은 기업이 회계상으로 공시하는 이익과는 차이가 있으며 세법에 의해서 과세소득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기업이 일정년도에 이익을 내지 못하면, 그 해에는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됩니다. (매출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드니 당연하지요) 문제는 기업이 손실로 인해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면은 일정 기간 세법에 의해서 보호받게 됩니다. 즉 기업이 이후에 이익을 내더라도, 손실금만큼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이익으로 세법이 보호해줍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x1년도에 기업 A이 100억원의 손실을 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리고 x2년도부터 x6년도까지 매년 20억원의 과세소득을 창출했다고 가정해봤을 때, 5년동안 창출해낸 100억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Screen Shot 2016-10-05 at 12.46.53 PM.pngSource: The New York Times

‘The New York Times’가 공개한 트럼프의 1995년도 세금 납부서에 의하면, 그는 일 년 동안 약 $916 million, 한화로 환산하면 약 1조 100억원의 손실을 보았습니다. 이 막대한 손실금이 1995년부터 2013년까지 약 18년동안 세법의 보호를 받아 세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입니다. 현재 미국의 법인세율 35%를 가정해보았을 때 약 3800억원 정도의 세금을 아낀 것입니다. 또 1990년대 초에 트럼프가 카지노 사업(Atlantic City Casino) 실패, 항공기 사업 실패, 그리고 영화 ‘나홀로 집에’에도 나온 ‘맨하탄 플라자 호텔 사업’ 실패로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된 점을 가정해보았을 때, 1995년 이전에 생긴 손실금에 대해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세법의 보호를 받아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screen-shot-2016-10-05-at-12-49-21-pm<맨하탄 센트럴 파크 근처에 있는 The Plaza Hotel>

130401574061463810.jpg<트럼프 소유의 Atlantic City Casino>

이렇게 트럼프는 18년동안 단 한 푼의 연방세를 납부하지 않고 부를 쌓아왔습니다. 물론 그가 ‘절대로’ 불법적으로 탈세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똑똑해 보이십니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만든 법을 잘 이용한 듯 보이시나요? 세법을 잘 이용한 사실에 대해서 떳떳하다면 그는 왜 공식적으로 그의 세금 납부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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