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렉시스 치프라스 (Alexis Tsipras) 는 난세의 영웅이 아니였다

안녕하세요, 위중섭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 서양철학을 접하면서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철학자들이 모두 그리스 출신인 것을 보고 그리스라는 나라에 대한 환상이 있었습니다. 매체를 통해 접하는 그리스의 모습 또한 풍요로운 햇살 아래에서 자유로운 여가를 즐기는 모습이었기에 그 환상은 쉽게 깨지기가 어려웠지요.

PIGS  하지만 고등학교를 진학 한 후 유로존에 대해 배우게 되었고 유럽 연합 내에서 부실경제로 비난을 받고 있었던 PIGS(Portugal, Italy, Greece, Spain)의 존재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유럽의 대표적인 복지국가 이미지가 강했던 그리스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오히려 그리스라는 나라가 얼마나 비논리적인 구조로 돌아가고 있는지 실감 할 수 있었습니다.

7월 1일을 기준으로 그리스는 IMF에 15억 3000만 유로 (약 1조 9000억원)의 부채를 상환 해야 했고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해 체납(arrears)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지금부터2010년부터 시작된 그리스의 위기를 쉽게 저만의 시선에서 분석하여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리스 유로

  1. 그리스의 유로존 가입

유럽 연합과 유로존은 유럽 내의 가입국들에게 좀 더 원활한 무역을 가능하게 하고 부유한 국가들과 그렇지 못한 국가들 사이의 격차를 줄여 모두가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이상적인 취지를 가지고 출범 하였습니다.

원래 무역을 할 때 서로 다른 화폐를 사용할 시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 미국으로 물건을 수출 할 때 원래 환율이 1달러에 1000원 이었다고 가정 해 봅시다. 10000원짜리 핸드폰 케이스를 수출 한다고 가정 하면 1달러에 1000원 이므로 물건의 단가는 $10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환율 변동으로 인해 1달러가 500원이 된다면 기존의 같은 물건을 수출 할 때 개당 단가는 20$로 자연스럽게 오르게 됩니다. 이 경우 물건은 그대로인데 값만 오르게 되어 실질적인 수출 경쟁성이 떨어지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가 필요하게 됩니다.

즉 통화가 서로 다를 경우 이와 같은 변수를 언제나 염두하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지요. 기존의 유럽 국가들 또한 각자 나라마다 고유 화폐가 있었고 주변국들과 무역을 할 때에도 언제나 환율을 고려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유로화로 화폐를 통일 할 경우 이와 같은 문제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므로 훨씬 유연한 무역이 가능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연합은 부유한 나라와 가난한 나라가 모여서 통화를 유로화로 통일 할 경우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여 모두에게 이로운 영향이 갈 것이라는 판단 하에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고 그리스와 같은 재정 부실 국가들 또한 포함 하여 유로존을 출범 하였습니다.

하지만 유로존에 가입한 국가들 중 위에 언급한 PIGS국가들은 통화를 바꾼 후에도 여전히 경기 침체에 시달렸고 이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독일과 프랑스 등 더 잘 사는 나라들이 돈을 빌려주기 시작 했습니다.

  1. 그리스 경제 위기의 과정

이러한 배경에서 시작된 그리스의 경제 위기는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부터 시작 되었습니다. 미국 발 경제 위기로 인하여 전 세계가 타격을 받는 상황이 되자 주로 관광업을 통해 국가 경제를 유지하던 그리스는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또한 세계 경제의 위기 속에서 그리스에 투자를 하고 있던 해외 자본들이 좀 더 안전한 투자처를 찾아 하나 둘씩 그리스에서 손을 떼기 시작 했습니다. 위에서 언급 했듯이 그리스는 유로존에 가입 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잘 사는 나라로 분류 되지는 않았고 투자자들 입장에서 좀 더 안전한 투자처를 찾아 간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선택 이었습니다.

2009년부터 그리스의 경제는 심상치 않은 징조를 보였는데 경제 위기에서 발생한 재정 적자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국민과 정부의 합심을 통해 막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 정부는 예전부터 이어져 오던 복지 정책을 긴축할 의중이 없었고 이는 결국2010 5, 무려 1110 유로( 140조원) 규모인 1 구제금융을 받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제 1차 구제금융의 주체는 유럽연합과 IMF였습니다.

구제금융이란 경제적으로 위기를 맞은 나라에게 자본을 투입하여 그 나라가 다시 경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의미 합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대가로 돈을 빌려준 유럽연합과 IMF의 요구에 맞춰서 정부지출 감소, 공무원 수 감소 등 긴축 정책들을 시행 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리스에 돈을 빌려준 유럽연합과 IMF는 그리스에 강도 높은 긴축 정책을 요구 하였고 그리스는 이때부터 빚을 갚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 했습니다.

빚을 갚으려고 노력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는 전반적인 공무원 비율이 너무 높았고 부정부패가 심각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관광업과 같은 영세산업에 종사하고 있어서 긴축정책을 통한 경기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 했습니다. 또한 이미 수많은 해외 자본이 빠져나갔고 대부분의 기업들 또한 심각한 운영난에 시달리면서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이 불가능해 졌습니다.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에서 전 그리스 한인회 회장이신 김기석씨와 인터뷰 한 내용을 보면 그리스 사람들이 예전에는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지낼지에 대한 고민을 했던 반면 이제는 오히려 하루 세끼를 어떻게 먹고 살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일자리가 너무 없어져서 우리나라에서 아르바이트로 할만한 서빙이나 주방 일을 하면 취직했다고 한답니다. 어느 정도인지 실감이 가시나요?

현상으로 인해 그리스는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2012 2 1300 유로 규모의 2 구제금융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 2차 구제금융은 유럽재무장관회의, 국제통화기금, 유럽중앙은행이 모여 구성된 ‘트로이카’에 의해 제공 되었습니다.

기존의 빚을 다 갚지 못한 채 더 많은 빚을 지게 된 그리스 정부는 더욱 심화된 긴축 정책을 시행 하였지만 여전히 부정부패와 구조적 문제를 해결 하지 못해 오히려 국민들의 반발만 더 사게 되었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도 예전과 같은 복지 혜택도 받지 못하면서 일자리는 줄어만 가고 국가가 짊어지는 빚은 오히려 늘어만 가는데 반발이 생기는 것도 당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 정부 또한 나라 안에서는 국민들의 반발을 받고 있으면서 동시에 계속 더 강력한 긴축정책을 강요하는 트로이카와 충돌을 겪으며 심각한 위기에 접어 들었습니다.

정부와 국민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가던 도중 그리스에서는 긴축정책을 반대하는 정당인 ‘시리자’가 득세하게 됩니다. 시리자 내각은 극단적 포퓰리즘을 내세워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돈을 빌린 것에 대한 대가로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긴축정책을 일부만 수용하고 돈을 갚는 마저 협상을 하겠다고 선언한 시리자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2015 1 집권 하게 됩니다.

포퓰리즘이란 현실성과 도덕적인 기준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대중의 인기만 바라보고 활동하는 정치 행위를 의미합니다. 마치 초등학교 반장 선거에서 자신이 반장이 된다면 매주 초코우유가 급식으로 나오도록 하겠다고 약속 하는 것과 비슷하지요? 더욱 소름 돋는 사실은 그리스 국민들의 손으로 선택된 정당이 바로 저 포퓰리즘의 시리자 내각 이라는 점입니다.

시리자 정당은 집권 후 긴축정책에 대한 개혁안을 제출하면서 그리스의 구제금융 상환 기간을 늘리고 추가 구제 금융 또한 요구 했습니다. 또한 모든 과정들을 꾸준한 협상을 통해 진행 하였지만 결국 2015 4 2 구제금융 프로그램 마지막 지원금이었던 72 유로 지원 협상이 결렬되고 맙니다.

그리스 정부의 요구대로 트로이카가 기존의 긴축 정책을 바꿔서 강도를 낮추고 채무 또한 탕감 해 주었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 되었을까요? 저는 오히려 그리스에게 자꾸 편의를 봐주면 봐줄 수록 다른 나라의 도덕적 해이 또한 부추겼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 정부의 행동은 명백하게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도덕적 해이였고 이를 용인 해 줄 경우 앞으로 다른 나라들이 비슷한 선택을 내리더라도 강력한 대응을 할 명분이 트로이카에게는 줄어들게 됩니다.

마지막 지원 협상 결렬 이후에도 그리스 정부는 채권단과 수차례 협상을 하려고 노력 했지만 매번 채권단의 개혁안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리스는 6 말에 일괄적으로 상환 하기로 했던 IMF 대한 부채 15 5000 유로를 갚을 능력이 되지 못하였고 7 1 IMF 체납(arrears) 하게 됩니다.

체납과 채무 불이행(디폴트)은 거의 비슷한 의미로 받아 들이셔도 됩니다. 단지 그리스와 IMF가 서로 디폴트를 선언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는 갚을 의사는 있는데 아직 갚지 않은 ‘체납’ 상태가 된 것이지요. 즉 실질적인 디폴트가 맞습니다.

  1. 현재의 상태

그리스는 지금 모든 결정을 국민 투표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스 국민 투표는 7월 5일에 진행되는데 채권단이 제안한 제 3차 구제금융 안을 받아 들일지 결정 하는 투표입니다. 만약 이 투표에서 국민들이 찬성을 선택하게 된다면 채권단의 요구에 따라 긴축정책을 시행 하게 됩니다. 국민 투표에서 찬성이 나올 3 구제금융 안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긴축정책을 반대 했던 시리자 정권은 명분을 잃고 물러나게 됩니다.

만약 반대표가 나올 경우에는 그리스는 실질적인 유로존 탈퇴 의사를 표명한 것이 되며 그렉시트(Grexit)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렉시트란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 하는 상황을 의미하는 합성어로서 Greece+Exit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 입니다.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 할 경우 그리스는 유로화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고 드라크마 화를 다시 사용하게 됩니다. 이 경우 채권단과 트로이카에게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지만 그리스는 자체적인 통화정책을 통해 상황을 해결 하려고 할 것입니다.

현재의 여론은 찬성을 투표 하려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그리스 정부가 투표 용지에 반대를 위에 써놓는 수법을 사용 하는 등 아직까지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투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확신을 할 수 는 없습니다. (보통 모든 투표용지는 찬성-반대 순으로 인쇄가 되 있기 마련인데 심리적인 요소를 이용 하기 위해 반대-찬성 순서로 인쇄를 한다고 합니다)

또한 7월 6일까지 모든 그리스 은행들이 문을 닫으며 atm또한 개인이 하루에 인출 할 수 있는 한도가 60유로(7만원 정도)로 제한 되었습니다. 국가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극에 달한 상태에서 뱅크런(은행에 돈을 맡긴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낄 경우 은행에 맡긴 예금을 찾게 된다. )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마저도 못해 사람들이 atm앞에서 줄을 서서 매일 돈을 인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생필품을 포함한 모든 제품들이 사재기로 인해 동난 상태이며 돈을 받을 수 있을 지 모르는 신용카드 지불 또한 거부 받고 있는 상태 입니다. 즉 7월 5일 국민투표 이전에는 모든 것이 멈춰 있으며 국민투표 결과에 따라 어떤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 해 나갈지 정해지는 것이지요. 국민 투표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정리해서 그리스 사태에 대한 분석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 thoughts on “알렉시스 치프라스 (Alexis Tsipras) 는 난세의 영웅이 아니였다

  1. 재미 있게 잘 읽었습니다… 제가 영국 고등학교에서 유로존과 유로화에 대해 배울 당시는 론칭시기여서… (2006년~7년) 부채국가의 대한 인지보다는 통일화된 커런시로 인한 환리스크의 감소를 통한 유럽내 무역증가 등을 장점이라 강조해 배웠구요… 다만 영국은 파운드의 커런시 파워가 필요하기때문에 그리고 센트럴뱅크의 통화정책을 포기할 수 없었기에 조인하지 않았따라구 배웠던기억이 나네요~ ㅎㅎㅎㅎㅎ 신기한건 세월이 지날수록 배우는 내용과 결론이 달라지는게 재미 있는것 같습니다~ ㅎ

    요건 그리스 재무장관과 스티글리츠등 석학들이 현 그리스의 경제현황의 대해 토론한 내용입니당~
    관심있으시면 함 봐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네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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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Charlie님~ 부족하지만 저희 글을 꼼꼼하게 읽어주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보람을 느낍니다. 저희도 보지 못했던 토론 영상까지 올려주시고, 앞으로도 꾸준한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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